올해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중도상환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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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올해부터 금융사의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상대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 대비 낮아져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한 대출 갈아타기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 금융사의 예금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으로 이달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1년 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의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연구용역 결과, 이번 한도 상향으로 저축은행권 예금이 16~2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신속 반환을 위해 수취인 대상 자진반환 요구 기간이 기존 3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이달 13일부터는 은행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및 모집 등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해 현행 연 1.2~1.4%인 ㅇ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6~0.8%로 낮아지고, 신용대출은 0.6~0.8%에서 0.3~0.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7월부터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예정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현재 2단계 규제에 따른 가산금리는 수도권 1.2%p, 비수도권 0.75%p지만, 3단계가 시행되면 1.5%p로 오른다.

올해 청년도약계좌 혜택도 늘어난다. 현재 정부 기여금은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월 40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으로 차등화돼 있지만, 이달부터는 70만원으로 상향된다. 매칭 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도 기여금을 지급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확대되고,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해도 비과세와 기여금이 유지된다.

올해 상반기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해 수수료 절감도 기대된다. 대체거래소는 현재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되는 증시 거래를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으로 운영해 거래 편의성의 증대되고,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한국거래소와의 경쟁 체제가 구축돼 수수료 절감 효과가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거래소의 수수료는 거래소 대비 20~40%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오는 3월에는 2023년 11월 중단된 공매도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라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대차 상환 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연장 하더라도 12개월을 넘길 수 없도록 했으며, 개인의 담보비율도 기존 120%이상에서 기관 수준인 105% 이상으로 인하했다.

2분기에는 공모 펀드 상장 거래도 가능해진다.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장거래 상품이 2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며, 공모 펀드를 통해 다양한 채권이나 벤처기업, 공모주 등에 투자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