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崔대행, 질서파괴 행위· 제2내란 행위 대해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심각하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와 제2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원 정당 발부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무장까지 해서 저항하고 있는데 이를 제지할 책임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가 아니라 오히려 지지·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태에 책임 있는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이 질서 유지 책임을 하는 게 아니라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듯하다"면서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 파괴를 통해서 뭔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에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직무 배제, 직위 배제,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호처를 지원한다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는 보도도 있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서 경고하라, 지휘하라, 불법 행위를 말도록 지시하라고 하는데도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 대행, 경호처장, 경호본부장 직위해제 않으면 尹내란 부역하겠다는 뜻"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최 권한대행은 즉시 경호처장과 경호본부장의 직위를 해지하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현 상황에서 매우 큰 책임이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경호처의 지휘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즉각 진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강호 경호본부장이 법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했고, 심지어 경호처 직원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구체적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12·3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방해로 한 차례 무산되며 나라가 무법천지로 변했다”면서 “공권력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범법자들이 도리어 법을 무시하며 큰소리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무법천지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내란 사태를 일으켰고, 경호처 직원들을 인간 방패 삼아 관저에 숨어 있는 것도 모자라 추악하게 내전을 선동하며 유혈사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권력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찰에 대해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누구도 법 집행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확립해야 무법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서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 처장의 행태를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고발 가능성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임명을 지연하는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직권남용 관련 고발 내용은 법률위원회에서 정리되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