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이의신청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청해 발부된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CBS는 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이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을 예외로 판단한 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대해 반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제111조 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를 예외로 규정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승낙이 없이도 체포영장이 집행 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러자 2일 윤 대통령 측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417조를 근거로 이의신청에 나섰다.

하지만 제417조의 경우 수사기관이 구금, 압수 등의 행위가 일어난 이후 이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는 조항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도 되지 않은 체포영장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배보윤(왼쪽), 도태우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