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6조 4377억 원에서 4352억 원(6.8%) 증가한 규모로 역대급 정부의 세수 결손과 긴축재정 기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초 목표액인 6조 1900억 원 대비 6829억 원(11.0%)을 초과 달성해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올해 인천시는 보통교부세 1조 32억 원을 확보하며 전년도 당초 교부액 9526억 원보다 506억 원(5.3%) 증가했다. 이는 보통교부세 총 재원이 전년 대비 0.9% 증가한 것에 비해 높은 증가율로, 주목할 만한 성과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19.24%의 97%)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자체가 지방세와 같이 용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주재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초저출산 문제 대응과 접경지역 지원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이끌었다.
한편, 인천시는 역대 최대 국고보조금인 5조 8697억 원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846억 원(7.0%)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3.2%)을 크게 웃도는 기록적인 성과다.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국회 예산안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상황에서 이룬 결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국비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3630억 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793억 원 ▲인천발 KTX 350억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232억 원 ▲노인 일자리 지원 1204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인천의 미래 성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3년 연속 국비 6조 원을 확보한 것은 인천시의 적극행정과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협력 결과"라며 "특히 보통교부세 1조 원 달성으로 확보된 추가 예산 1132억 원은 시민들의 행복 체감을 높이고 인천의 미래를 위한 주요 사업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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