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윤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 재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내란 수사가 일시적으로 주춤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법적 조치를 논의 중이다.
쌍특검법 재추진의 배경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의 진전을 기대하며 쌍특검법을 재추진하려고 한다. 쌍특검법은 두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한 특검을 다루는 법안으로, 첫째는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사업 및 금전 거래와 관련된 수사를 위한 특검, 둘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와 관련된 특검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쌍특검법의 재의결에 대해 "의장실에 강하게 요청한 상황"이라며, "7일 이후에 다수의 날짜를 요청했고, 6일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쌍특검법을 분리해서 우선 재의결을 추진하는 것이 원내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쌍특검법 통과를 위한 전략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즉시 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시간을 끌기보다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탈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부결될 경우에도 따박따박 재발의해 나갈 계산"이라며, 법안 통과의 가능성을 여전히 점치고 있다.
그러나 쌍특검법의 의결 정족수를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요하지만, 이전의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는 점차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넓어져 추가적인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의 반응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 수정되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추가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법안을 즉각 재발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 전망
민주당은 이번 주 재의결에서 쌍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재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의 통과를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이 법안이 부결될 경우에도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빠르게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해석되며, 향후 정치적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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