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토크+/⑧]대표이사도 처벌받는다…금융권 '내부통제'란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주요 금융지주의 수장과 신임 은행장들은 입을 모아 신년 목표로 '내부통제'를 내세웠다.

지난해 수 차례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융회사에 대한 고객 신뢰가 저하된 만큼, 2025년에는 시스템을 정비해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내홍을 겪은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신년사에서 '신뢰'라는 단어를 12번 언급하며 남다른 각오를 내비쳤다.

임 회장은 "신뢰가 훼손된 우리금융을 더 단단한 신뢰의 기반 위에 바로 세우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관리, 감독, 평가, 모니터링 전반을 살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핵심 경쟁력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내부통제를 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시중 은행장들도 내부통제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빈틈없는 내부통제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강태영 신임 NH농협은행장은 3일 열린 취임식에서 "고객이 우리를 믿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업무 재설계를 통해 모든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고 취약점을 전면 재정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제로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 주요 금융권 수장들이 앞다퉈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내부통제'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내부통제란

내부통제는 조직 자체적으로 세운 기준에 따라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이행해야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같은 내부통제 절차는 효율적인 영업,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 준수해야 할 법규 및 규정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제도 운영을 통해 회사자산 보전, 신뢰성있는 재무보고 체계 유지, 법규 준수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동시에, 영업활동 관련 오류나 일탈 행위 여지도 줄일 수 있다.

또 문제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시의적절하게 감지해 실질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 주체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다. 경영진과 이사회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와 중간관리자, 일반 직원에 이르기까지 조직 내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되려면 통제 환경과 리스크 평가, 회계‧정보와 의사소통, 모니터링 등 5가지 기본 요소를 적절히 갖춰야 한다.

내부통제 제도와 시스템이 잘 갖춰진 조직은 그만큼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평가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

금융권 내부에서 바라보는 내부통제는 결국 잘못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가가 명확해지는 것이다.

직무 분리와 승인 절차 개선, 거래 모니터링 시행 등을 통해 조직 내 금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조직 내 운영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기본적인 내부 신뢰부터 갖추는 것이다.

◇내부통제 왜 중요한가?

내부통제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조직의 건전한 성장과 신뢰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다.

금융사고 방지는 물론, 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할 덕목이 내부통제다.

내부통제는 기업이 법과 회계 기준을 준수하게 강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규제 당국의 제재를 예방하는 효과를 낸다.

기업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 기업 활동에 적용되는 여러 법들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 작성을 가능케 해, 외부감사 시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곧 회사 자산의 오남용을 막고, 횡령‧배임‧분식회계 등 부정을 예방할 수 있게 해준다.

경영진과 임직원은 기업 운영에 대해 더 책임감을 갖고 경영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을 더 믿을 수 있게 된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어 경영 위기를 줄일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고객 신뢰로 이어진다.

내부통제가 잘 이뤄지는 회사는 그만큼 고객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영업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

내부통제를 위해 표준화된 절차는 업무 일관성을 높이고 오류는 줄여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앞으로는 대표이사도 처벌받는다…'책무구조도' 도입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과 스위스 1위 은행 UBS의 2위 은행 크레디트스위스 인수는 모두 그 원인으로 부적절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가 꼽힌다. 

국내 금융사들도 최근 횡령‧배임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새해 들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이같은 비판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2일 기준으로 책무구조도 시행 대상 금융사 60여곳이 모두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 제출을 마쳤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다. 내부통제 사고 우려가 있는 주요 핵심 업무에 대해서는 최종책임자를 특정, 내부통제 리스크의 책임을 하위 직원에께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책무구조도의 핵심이다.

이번 책무구조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 시,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본인 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임원이나 직원은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대표이사(CEO)에게도 명확한 책임이 부여된다. 개별 사건마다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내부통제 관리 소홀'이라는 책무구조도 명시 근거를 통해 대표이사에게 중징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언급된 중징계는 △해임 △직무 정지 △재취업 금지 등으로 수위가 높다.

이를 통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징계는 실제 사고를 낸 실무자에게 집중돼 말단 직원만 '꼬리 자르기' 한다는 비판을 일부 잠재울 수 있게 됐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