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KB증권과의 WTS 분쟁에서 승소

토스증권 로고

[뉴스로드] 토스증권이 KB증권과의 웹트레이딩시스템(WTS) 유사성 관련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60부는 KB증권이 제기한 부정경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토스증권의 개발 과정에서 독자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토스증권의 홈화면이 KB증권의 WTS 출시 전부터 자체적으로 개발된 사실을 인정하며, 트레이딩 화면과 자산 시스템 역시 다른 회사에서도 구현된 요소이거나 통상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토스증권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KB증권은 지난해 7월 토스증권의 WTS '토스증권 PC 서비스'가 자사 서비스와 유사하다며 법원에 부정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토스증권의 개발 독자성이 확인되며 분쟁은 토스증권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토스증권은 법원의 판단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약 5개월의 심문 과정을 거쳐 내려진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