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드러난 지금이 개헌 골든타임…분권형 대통령제 도입해야”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사진=CBS 라디오 갈무리]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군사독재 권위주의를 청산한 지가 벌써 40년이 돼 가는데 그걸 누가 상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이사장은 그러면서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라며 “이번 기회에 아예 권력 구조를 민주주의의 진행 과정에 맞게끔 개편해야 한다”라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전직 대통령들도 억울했지만 법의 심판 받았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전 공수처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민주주의는 자기 자리나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의 크기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대명제를 잘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전직 대통령들도 왜 억울한 게 없겠나? 그러나 법 앞에 서서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군사독재 청산 40년…계엄 누가 상상했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심리에 대해 “본인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민주주의 일반적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다”라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 선포 할 거라 생각했냐는 질의에는 “그건 누구도, 어떤 누구도 그런 예상은 안 한다. 우리가 군사독재 권위주의를 청산한 지가 벌써 40년이 돼 가는데 그걸 누가 상상하겠나?”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옛날에 그런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외형적으로는 아직 깊이 있게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제도적으로는 선거를 치르고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깊이가 얕아서 언제든지 옛날에 권위주의적 잠재의식이 국민들 가슴 속에도 남아 있지만 특히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옛날에 대한 잠재의식들이 깊이 남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게 완전히 청산이 돼야 정말로 민주주의가 되는 건데 아직도 그게 남아 있으니까 이런 돌연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 

이 이사장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라며 “대통령이 누가 된들 앞으로 또 어떻게 된들 현재의 대통령제가 이대로 있는 한은 항상 이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권력 구조를 민주주의의 진행 과정에 맞게끔 개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을 해서 대통령제의 권력을 개편해서 그것에 의해서 정권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주 적기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정당이나 그 사람들은 선거가 임박하면 안 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하자 그래 놓고 대통령 권력에 취해갖고 안 하고 임기 말 되면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니까 개헌을 못 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5년 단임제 대통령이 개헌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아주 참 적기인데,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지금이 대통령제에 대한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고, 국민들도 이걸 다 느낀다”라며 “전직 대통령도 탄핵을 받았고 87년 이후에 대통령이 두 번이나 벌써 탄핵을 당하고 이러니까 어느 대통령이 된들 이 체제가 있는 한은 안 되겠구나 해서 국민들도 개헌을 해서 권력 구조 좀 바꾸자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연말까지 국민투표로 개헌안 만들고 내년 6월 대선과 지선 동시에 해야” 

그는 “지금 개헌을 내년 연말까지 국민투표까지 마무리해서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그때 대통령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해서 지금 이번에 개헌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양당에 ‘나는 임기를 1년만 하겠다 내년 6월까지만 하겠다. 내 임기의 임무는 개헌’임을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그 개헌안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이 하겠다. 필요하면 국회의원 선거법과 선거구도 개편해 갖고 국회의원도 양보를 좀 해서 내년 6월 달에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해서 나라를 새로 만들겠다(고 해야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이번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후보들이 여든 야든 난 임기 1년이고 내 임무는 개헌해서 우리나라의 권력의 틀을 바꿔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100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체제로 하겠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을 바꾸는, 그래서 대통령 권력과 내각 권력을 나누고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을 나누는 이 개헌을 연말까지 마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혁명적 방법으로 개헌 해야” 

그 대통령이 그 다음 선거에 출마 할 수 있는지를 묻자 “합의를 해야 한다. 개헌 당시에 대통령이 다음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야 합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개헌을 완수한 대통령이니까 다음 본 선거에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했다.

이어 “그래야 지금 1년 하는 대통령들이 개헌을 하려고 그러지 난 1년 개헌해 놓고 다음에 못 한다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전히 없애고 나라의 틀을 새로 바꾸고 개헌이라는 게 지난한 거고 여야가 합의 이끌어내기 어려우니까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임기 1년 내에 하고 금년 안에 개헌 완수하고 내년 6월 달에 정권을 다시 구성하는 진짜 본 선거는 내년 6월에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개헌이 가능해진다”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안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건 국민적 여론이 그게 맞다”라며 “이번에 들어서는 대통령은 좀 대통령제 갖고는 안 되니까 이걸 바꾸려면 그야말로 혁명적 방법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를 이렇게 하라는 국민적 여론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고 역대 지금까지 87년 이후에 어떤 대통령도 개헌 이야기 안 한 대통령이 없는데 어떤 대통령도 개헌을 못 지켰다”라며 “그런데 지금 약속해 놓고 하자. 우리 국민들도 안 믿고 본인들도 아마 안 믿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권에 가깝다고 생각해 개헌에 소극적” 

이 이사장은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정권에 가까워 왔다고 보는데 정권을 잡을 사람들은 헌법대로 하면 5년 할 수 있는 건데 개헌해 갖고 임기 단축할 거 있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헌이 안 되는 것”이라 했다.

그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 골든타임에, 이 비상시기에 비상한 방법으로 개헌을 하지 않으면 개헌이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진영‧지역 갈등 없앨 수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한 후 다음 대안에 대해 이 이사장은 “다 다른데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이 있는데 제가 일관되게 현역에 있을 때부터 주장한 거는 4년 중임 임기는 권력은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은 외교, 통일, 국방에 관한 책임을 지고 그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내각은 국회가 내각을 다 갖는데, 국회가 구성하는 내각은 국회에 참여한 정당의 의석수대로 그 비율에 의해서 내각을 구성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 두 가지가 없어지는데, 우선 진영 갈등이 없어진다. 보수다, 진보다, 좌다, 우다 하는 게 없어지고 두 번째 지역 갈등이 없어지는데 전라도다 경상도다, 선거 때마다 갈라지는 게 없어진다”라고 했다.

그는 “왜냐면 국회에 진출한 정당이 의석수대로 내각을 배분받아서 국정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이라며 “그래도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거는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이 외교, 통일, 국방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 이사장은 “우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외교, 통일, 국방 문제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각제는 모든 권한을 내각이 다 갖는데 그건 안 되고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내각이 적당히 권력을 배분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가 갖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분단국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이기 때문에 외교, 통일, 국방은 대통령이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