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게임 10대 뉴스 ⑨] 확률형 아이템 규제 도입 … 정부, 게임사 ‘발목’잡는 게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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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게임 10대 뉴스 ⑨] 확률형 아이템 규제 도입 … 정부, 게임사 ‘발목’잡는 게임법 발의

경향게임스 2025-01-03 15:4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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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게임업계는 지속된 경기 불황 속에 위기를 타개하는 과정의 연속으로 새해를 맞이했다.

실제로 관련업계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수혜주로 평가받던 게임주 하락과 모바일게임 고착화로 인한 레드오션 심화, 확률형 아이템 의무화 시행 등 정부 규제 등 시장 침체 요인이 잇따라 발생하며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게임사들은 대표이사 수장 교체, 구조조정 등 내실을 정비하고 강화하는 한편, 외형적으로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같은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게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수용적인 태도로 바뀌면서 문화 산업의 한축으로 이벤트의 규모나 지위가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케 하는 한 해라고 볼 수 있다. 세계 최대 IT 행사인 CES를 기점으로 글로벌 3대 게임쇼에 출품된 국내 타이틀의 관심과 더불어 처음 열린 e스포츠 월드컵에서 한국 팀의 우승, 서브컬쳐 등 MZ가 주도하는 온·오프라인 문화 트렌드 등 다가오는 새해에 게임은 대중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본지에서는 다사다난했던 게임업계 10대 뉴스를 정리해봤다.

2024년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해 발의되면서 또 한번 업계는 신음한다. 국내 기업들이 발목을 잡힌 사이 해외 기업들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반사 이익을 거두는 상황이 반복된다. 특히 2025년에는 이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게임사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이라는 당면 과제를 무시하고 불거진 문제점을 처리하지 않으며, 오직 ‘밀어 붙이기 식’ 규제만 거듭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 출처=국회 홈페이지 ▲사진 출처=국회 홈페이지

지난 2024년 3월 22일 게임산업법이 개정되면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시행됐다. 이어 2024년 12월 31일 국회는 개입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정보 표시 의무 위반, 거짓 공시’등이 적발될 경우 최대 손해핵 3배를 보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특히 피해를 입증할 책임이 ‘게임사’에 있다고 밝히면서 업계는 법안이 불러올 후폭풍에 긴장하는 모양새다. 

적발 사례도 다수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위원실에 따르면 법안 제정 이후 200일 동안 544건이 확률형 아이템 공개를 위반했으며, 이 중 65.4%가 해외게임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 수집된 위반 사례 중 대다수는 중국 기업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 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다수 중국 게임사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법인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한다고 설명한다. 국내에서 이들을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주장도 제기 된다. 결국 국내 기업들은 규제 대상으로 피해를 보는 반면, 해외 기업들이 법망을 피하면서 수익을 거두면서 점점 국내 기업들은 안방을 내주는 상황에 몰렸다. 

▲게임위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 등은 시정 권고로 대응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 중 90%는 시정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 등은 시정 권고로 대응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 중 90%는 시정된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 이후 일부 위반 기업들에게는 과징금이 부과 됐다. 이후 다수 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파장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법조계는 개정안이 2025년 6월부터 효력이 발휘되므로 이후에 더 많은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이에 각 게임사들이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잠재적 손실 비용’처리와 ‘결제 수수료 정산’, ‘대응 비용’등과 같은 문제가 산재돼 있다”며 “(플랫폼 수수료 반환문제 등)정부가 나서서 조율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는데 이 점은 전혀 언급이 없고 무작정 법안부터 들이미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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