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정부는 3일 유가족을 위한 생필품, 셔틀버스 임차,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물품 등 지자체의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남 무안군과 광주광역시에 재난구호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즉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군 8천만 원, 광주광역시 4천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 열고, 이같은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어제 국무위원들과 함께 무안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관계부처는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유가족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유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전날 최 권한대행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며 밝힌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생계 곤란 유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요청 및 세금 감면·유예 상담을 추진하고, 유가족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및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이어 2일부터는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여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 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범죄 사실 인지시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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