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25+]각종 보험료 줄인상될까…실손·자동차보험 인상 '압박'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미드저니

올해 의료‧자동차 등 각종 보험료의 인상이 이어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부터 실손보험 보험료는 또 다시 인상되고, 자동차보험료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5년도 실손의료보험 전체 인상률이 평균 약 7.5%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인상률(8.2%)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1세대 실손보험은 평균 2%대, 2세대는 평균 6% 상승했는데 3세대와 4세대부터는 인상폭이 크게 뛰어 각각 평균 20%대, 평균 13%대 상승률이 책정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적자가 누적되면서 손해를 메우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3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각각 149.5%, 131.4%에 달했다. 100%를 넘긴 손해율은 보험사 적자를 의미하므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고, 동시에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

손해율 상승의 원인으로는 비급여 진료 남용이 꼽힌다.

비급여 진료를 남발하면서 지급보험금이 급증하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급여 항목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과 실손보험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이 ‘의료인 처단’ 등의 문구를 담으면서 의사단체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했다.

정부는 의개특위 논의를 재개해 이달 초 공청회를 거친 후 실손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의료계 협조가 없으면 비급여 개혁이 빠질 수밖에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자동차보험료도 인상 조짐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자동차보험료도 오르리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손해율이 급등한 데 이어 정비수가까지 인상됐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 진료가 불필요한 보험료 누수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4사의 지난해 11월 자동차보험 단순 평균 손해율은 92.4%로 전년 동기 대비 6.1%포인트 상승했다. 통상 겨울철에는 폭설로 손해율이 오른다.

손보사들은 손익분기점을 아슬아슬하게 넘기고 있다.

대형 손보사의 지난해 1~11월 누적 손해율은 82.5%로 손익분기점을 넘어섰고, 중소형 손보사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마케팅 등 필요한 사업비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부문은 적자전환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올해부터 인상된 정비수가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손보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는 지난달 26일 자동차정비협의회를 열고 2025년 시간당 공임비 인상률을 2.7%로 결정했다.

자동차 정비수가는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비의 일종이다. 정비수가가 오르면 보험사 지출이 늘어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손해율 흐름이 적자로 전환하는 추세에서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이달 중하순쯤 자동차보험료 조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잉 진료 지적이 나온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4개사의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12∼14급) 치료비는 약 955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7% 증가했다. 1인당 치료비로 보면 93만3000원으로 3.6% 늘었다.

경상환자의 인당 치료비는 2023년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1.4% 줄어든 88만4000원을 기록했으나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원인은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진단서 반복·지속 발급 건수가 대폭 느는 등 과잉진료 행태가 지적된다. 2023년 한 해 동안 진단서를 18회 이상 발급해 보험사에 제출한 경상환자는 140명이었으나 지난해 1∼9월은 1800명으로 13배 치솟았다. 지난해 3분기까지 한방의 인당 치료비는 104만8000원으로 양방(33만3000원)의 3배를 넘어섰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의 보험금 누수와 관련해 과도한 향후치료비(합의금) 문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해나갈 의지를 밝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손해보험산업의 중심축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실손상품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의료개혁특위 논의 등을 통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치료비 등 경상환자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