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尹, 의연하게 법원 결정 받아들여야…조기대선 출마? 생각해본 적 없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4.12.22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한 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의연하게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법리로서 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통령 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냐는 질의에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는 게 정직한 답변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尹, 직무 정지 됐지만 국가 원수로서 당당하게 임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 누워있는 지지자들을 경찰들이 해산시키고 있다. 2025.1.2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어제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에 대해 안 의원은 “대통령께서 지난번 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탄핵이나 수사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라며 “지금 현재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국가 원수로서 정말 당당하게 임하시면 좋겠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이 불법 무효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한 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대통령께서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의연하게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법리로서 싸우시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할거라 보냐는 질의에 “아마도 집행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럴 때 사태 수습을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래도 대통령이시다”라며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시고 당당하게 이 부분은 의견이 다르니까 법리로서 다투겠다고 하고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관저 문을 열어주도록 명령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결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그 관점에서 원칙론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현재 현실이 그 앞에 많은 지지자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공수처 요원들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라며 “현실적으로는 그대로 놔두면 잘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럴 때 대통령께서 어떻게 결심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다.

“조기대선 출마? 국가 위기 극복에 힘 보태야”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출마 의사가 있냐는 질의에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게 정직한 답변”이라며 “사실 헌법재판소 판결도 아직 나지 않았고 올해 대선이 치러질 거라는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 현재 우리가 정말 꼭 해야 될 일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 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여론이 안 의원이 필요하다 하면 나설 수 있는지를 묻자 그는 “지금은 조기 대선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오히려 의료 대란 해결이라든지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먹거리 만들기 등(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지금이야말로 법률가가 아니고 의사이자 IT 전문가가 꼭 필요한 때여서 제가 문제 해결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안 의원이 제일 가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며 연대 가능성을 밝힌 것에 대해 “그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제가 조기 대선에 대해서 아직 고민하지 않고 있다”라며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계엄 옹호를 하는 당이라든지 극우당으로 인식되는 이 현실이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렇게 계속 가면 정권을 이렇게 다시 유지할 수는 없고 굉장히 힘들다”라며 “국민의힘이 혁신, 재건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유능함을 보여줘야 하는데 문제 해결사로서의 유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되찾는 것에 제 모든 힘을 다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내란특검법 합의 여부, 입법부에 남겨진 과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던 한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여당이 계엄 옹호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었다”라며 “이제 거부권이 행사된 이상 여야가 모여서 다시 합의를 통해서 한쪽에 편향되지 않는 객관적인 수사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이게 우리 국회에 남겨진, 입법부에게 남겨진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면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국가가 비상 상황이고 야당도 국정 운영의 중요한 파트너로 정치 복원 그리고 또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게 국민들께 더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라 강조했다.

그는 “그게 야당이 할 일이고 야당도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길”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도 여야 합의 필요”

안 의원은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쓰는 게 맞냐는 질의에 “그렇다. 여러 번 발의됐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은 직전 법안에 비해서 갑자기 수사 범위가 너무나 늘어나 그전에 2개였는데 지금 15개 정도 될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하나 그리고 비교섭단체 야당이 하나 이렇게 야당으로 편중돼 있는데 이것 역시 여야가 합의 해 범위는 중요한 것으로만 집중을 하고 전반적인 특검 추천이 정말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여야정 협치가 필요한 때가 지금 같은 우리가 최근 들어서 경험하지 못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두 특검법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재표결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표를 던지겠냐는 질의에 “항상 같은 원칙 하에서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국회 표결에 대응해 왔다”라며 “제 원칙에 맞으면 다른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져왔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었고 계속 그래왔다”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협상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협상된 만큼 제가 찬성을 하거나 반대의 표를 던질 생각인데 전혀 달라지지 않으면 아마 지난번과 같은 표결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대외 신인도 불확실성 해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다. 2025.1.2 [사진=연합뉴스]

안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그나마 빈 세 자리 중에서 두 분을 임명하셨는데 최 권한대행이 나름대로 결단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며 “굉장히 많은 중요한 국가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몰려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 이 문제를 푸는 첫 실마리를 풀 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를 최소한이라도 정상화하는 게 우리 국가 대외 신인도 면에서 불확실성 해소한다는 그런 면에서도 맞다”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나머지 1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강조한 부분이 현실성이 있어 보이냐는 질의에 그는 “그건 협상에 따라서 다르다. 사실 이슈는 안 되고 있지만 아직 국회 추천으로 나가는 그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뿐만 아니라 추후 지금은 재판장이 대행인데 정식 재판장이 또 누가 될 건지 그 문제도 협상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그런 두 문제 또 이런 거부권이 행사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모두 다 모아놓고 여야 대표가 협상을 해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거세게 반발한 것에 대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전부 사의를 표명하셨고 이번에 또 컨트롤타워가 바뀌었으니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최 권한대행께 맡기는 게 적절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위기 상황에서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무책임하다는 비판에 대해 그는 “그중에서 보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사의를 표명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사의 표명을 하고 대행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분들도 있다”라며 “그런 문제들은 내부에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최 권한대행이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최상목 탄핵’ 시도? 있을 수 없는 일” 

민주당에서도 헌법재판관 나머지 1명의 임명을 촉구하면서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는 지도부에 일임 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제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최 권한대행과 한국은행 총재 두 분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응하고 헌법재판소 정상화에 힘을 기울이셨는데 이런 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국가 신인도 추락하고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많다”라며 “그러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

“권영세 비대위, 여당의 장점 국민들에게 어필해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친윤 중진 후보들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던 안 의원은 권영세 비대위가 꾸려진 것에 대해 “국민과 신뢰 회복을 여당이 해야 될 때인데 여전히 계엄 옹호당, 극우당, 영남당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중요한 건 이제는 말보다 행동으로 국가 위기 하나씩 하나씩 수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함을 보여서 다시 예전에 보수당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국민들께 다시 어필을 한다면 계엄의 바다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으니까 맡기고 수사는 또 수사기관에 맡기고 나머지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 경제 위기 부분, 의료 대란 등에 따른 민생 위기 부분,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대응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면서 유능함을 보이는 것이 지금 비대위가 해야 될 일”이라고 했다.

“의료대란,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정상화 가능” 

13일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진료 지연 안내 배너가 놓여 있다. 2024.11.13 [사진=연합뉴스]

안 의원은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의료 개혁은 어떻게 불씨를 살릴 수 있냐는 질의에 “참 불행하게도 이제는 정시 모집이 시작돼 버려서 2025년 의대 증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긴급하게 결단하고 시행에 옮겨야 될 문제”라며 “이 의료 대란이 생긴 이유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다음에 돌아오고 있지 않지 않아 올해 3천 명의 신규 의사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10분의 1 정도, 이백몇십 명 의사밖에 안 나왔다”라고 했다.

이어 “지방 의료 또 필수 의료 의사들이 줄어버리는 바람에, 사표를 내는 바람에 완전히 무너져 의료 개혁이 아니라 의료 붕괴 상황이 돼버린 것”이라며 “그 상황 속에서 국가 예산을 몇 조를 썼는데 지금 현재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대생 전공의들이 돌아와야지만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복원될 수 있고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실패한 의료 정책 중단하겠다. 그다음에 의대 증원에 대해서 2026년부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여야의정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필수 의료나 지방 의료가 더 나빠졌는데 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재발 않는 시스템 만들어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찾은 안 의원은 “먼저 참사 희생자분들 명복 진심으로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라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고인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가서 사고 바로 다음 날인 작년 12월 31일에 무안 현장으로 갔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참사 제대로 수습하고 원인도 정확하게 밝혀서 이런 참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원인 규명으로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DNA 검사에는 시간이 좀 소요되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형편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고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모든 신원들이 밝혀진 만큼 이제는 정확하게 원인을 밝혀서 다시 재발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국가적인 온 힘을 다해야겠다”라고 했다.

“2025년, 중요하고 어려운 많은 과제들 산적해 있어” 

안 의원은 새해 정치적 목표에 대해 “보통 새해 시작하면 다들 따뜻한 덕담부터 나누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 같다”라며 “앞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도 앞에 놓여 있고 또 고물가, 고환율로 대표되는 경제 위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고 20일 정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정말 증대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침체, 의료 대란 이런 민생 위기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며 “이런 많은 과제들이 있는 가운데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한민국 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보태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대 긴급한 민생 현안인 의료 대란 문제 정말 빨리 해결해야 되고 또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 먹거리 만들어서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기 위해 지금 AI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