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이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권국민에게 더 많은 권력이 주어지고, 국민이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체제로 속히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데도 통치행위라고 생각하고 계엄을 밀어붙였고, 제1야당 대표는 사욕을 위해서 나라를 난도질했다”라며 “권한대행의 대행은 자신없는 모습으로 권한행사를 강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장은 편법으로 영장 받으려고 관할법원을 바꿔서 청구했으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스스로 위법을 저지르며 영장을 발부했다”라며 “모두가 지도자들이고 국민의 위탁을 받은 대리인들인데, 자기 위치에서 자리에 걸맞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 상식에 입각해서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하는데, 모두가 아집, 독선, 당파성, 공명심, 사리사욕에 따라 머리를 굴리고 술수를 부린다”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지도자, 공직자, 대리인들이 문제를 해소해서 국민이 신경쓰지 않게 해야 하는데, 문제를 방치하거나 더 만들어낸다”라며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은 대리인들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이어 “위임된 막강 권한에 비해서 덕성과 함량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권력을 더 분산해야 하고, 견제장치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하고, 더 촘촘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리인들이 문제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상호 견제와 교정 작용에 의해서 즉시 해소되게 해야 한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 헌법상 최상위기관인 국민의 정치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제도와 절차를 통해 국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여, 굳이 거리로, 광장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야 한다”라며 “내각제나 이원정부제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내각불신임, 의회해산, 총선을 통해 국민이 즉각 책임을 묻고 정권을 바꿀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대리인들의 무능과 배신행위를 규탄하며 아스팔트 위에서 고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손으로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빨리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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