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탄핵소추 기간 동안 여야가 개헌과 정치개혁 필요성”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경남 창원마산합포구)의원이 “탄핵소추 기간 동안 여야가 개헌과 정치개혁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최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으로 지난 12월의 정치적 위기, 그리고 연말 국가적 애도기간을 맞아 광복 80주년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라며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야 할 때이며 위대한 국민, 앞선 지도자들과 선열, 선배들의 피와 땀, 눈물, 지혜와 경륜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식민지 수탈, 전쟁참화, 분단, 분열, 혼란과 시련을 딛고 세계7대 강국을 만든 나라 만든 국민들. 그 진정한 국민의힘을 다시 믿고 전진해야 할 때”라며 “정치가 대한민국의 기적을 퇴색하게 하고 후퇴시키고 국가의 위기로 만들 상황”이라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2차례나 탄핵소추에 이르게 하고 당원들이 함께 뽑은 당대표를 둘러싼 혼란과 분열. 자중지란. 뼈를 깎고 살을 에이는 각오로 개혁해야 한다”라며 “지난해 세계정치를 요약한 말은 ‘카키토크라시(Kakitocracy, 가장 나쁜 사람이 정치를 좌우하는 시대)'"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였다. 특히 입법권 행정권 충돌로 27차례의 전대미문 정부 탄핵, 예산감액으로 정부 마비 지경이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계엄령 사태가 벌어졌다”라며 “위대한 국민과 신속하게 움직였던 국회가 계엄의 뇌관을 해제했다. 대통령도 국회의 계엄 해제에 따라 국무회의 통해 계엄해제를 하였다”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속에서 성장한 우리 장병들도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쿠데타를 불가능하게 만든 힘”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민주당은 우리 민주주의의 강고한 회복탄력성을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 인양 독차지하며 이제 내란공포정치에 혈안이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민주당을 걱정하고 반대하는 국민여론, 이재명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국회를 억압하려는 반동정치를 일삼고 있다”라며 “이미 국민들의 힘으로 끝낸 계엄이 계속되고 있다며 계엄공포정치 내란공포정치로 권한대행 탄핵, 국무위원 탄핵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정치위기가 국가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탄력성을 여야 협치로 재확인하고 대내외 환경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우리경제, 민생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기 위해 최 권한대행과 정부와 함께 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탄핵소추 기간동안 여야가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연초 국내 모든 언론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여론조사, 원로, 학계 시민사회에서 개헌을 통해 광복80주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토대를 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당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라며 “ 비상대책위원으로서 그동안 국회의 잘못,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특권 해체, 국민의 투표, 국민의 지지와 동떨어진 선거제도를 혁파해서 카키토크라시, 그리고 사우론이 절대반지까지 차지하여 암흑의 정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똑같은 조건인데도 못 사는가 이것이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화두였는데 똑같은 지정학적 조건, 똑같은 민족인데도 번영했던 나라는 대한민국이였고 그 반대는 북한이었다”라며 “주가 다시 회복 되고 환율이 다시 안정 되는 나라 만들어야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은 국정안정보다 줄줄이 탄핵으로 무정부 상태 그리고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으며 닥치고 내란공포정치를 일삼고 있다”라며 “오로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없애고 자신의 재판을 늦추고 방해하며 온 나라를 분열과 고통의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누구도 헌법과 법률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를 되찾고 광복80주년에 철저한 반성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정당을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