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방자치 30년, 더 나은 사회 위한 고민 시작해야 ”

사진= 대전시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올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야 할 과제로 행정의 투명성과 소통 확대,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고민을 진지하게 시작하자는 제안도 담았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역의 민주주의·경제·안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과거를 점검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 먼저 민주주의 회복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채널을 확충·다양화하고 의정·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지난 2년간 시민참여율이 대폭 감소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다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장애인·이주민·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겪는 차별과 배제를 없애기 위한 종합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청년층도 특정 제도나 수당 지원에 그치기보다 교육·주거·일자리 전반에서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전세사기로 인한 주거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올해 계약 만기 세입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녹색 건축, 탄소중립 계획을 구체화하고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여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 경제 활성화가 곧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상장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목표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 고용 안정과 노동인권, 공정한 임금체계, 공공성 강화가 함께 이뤄질 때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해진다”라고 주장했다.

김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