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5년 주요 시행 법령

 

[와이뉴스] 2025년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

 

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

 

2.14.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

 

3.15. 시행 '자동차관리법'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

 

4.23.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휴업ㆍ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4.23. 시행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5.15. 시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

 

6.4. 시행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

 

7.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헬스장ㆍ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