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한 해 3000개 사라졌다… 종합건설의 4.7배

건설경기 불황이 이어지며 지난해 문을 닫은 전문건설업체가 3000곳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끝 모르고 이어지는 건설 불황 여파에 지난해 건설업체 등록 수가 줄고 폐업이 속출했다.

2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체 폐업 신고는 전년(3568건) 대비 2.99% 늘어난 3675건이 접수됐다. 등록 업체 수는 같은 기간 8.27%(819건) 줄어 9084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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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업체 줄고 문 닫는 업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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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폐업 신고는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두드러졌다. 연도별로 ▲2020년 2534건(6.63%↓) ▲2021년 2856건(12.70%↑) ▲2022년 2887건(1.08%↑) ▲2023년 3568건(23.58%↑) ▲2024년 3675건(2.99%↑) 등으로 2021년 이후 지속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합건설업체 폐업 신고는 평균 449건이다. 연도별로 ▲351건(4.77%↑) ▲305건(13.10%↓) ▲365건(19.67%↑) ▲583건(59.72%↑) ▲641건(9.94%↑)이다.

이 기간 전문건설업체는 평균 2655건의 폐업 신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2183건(9.26%↓) ▲2551건(16.85%↑) ▲2522건(1.13%↓) ▲2985건(18.35%↑) ▲3034건(1.64%↑)으로 집계됐다.

문을 닫는 건설업체는 증가세지만 새로 문을 연 건설업체 수는 줄었다. 같은 기간 건설업 등록은 평균 1만1158.2건이며 연도별로는 ▲1만2011건(18.57%↑) ▲1만545건(12.21%↓) ▲1만4248건(35.12%↑) ▲9903건(30.50%↓) ▲9084건(8.27%↓)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체가 평균 2127건 등록했고 연도별로 ▲1383건(20.47%↑) ▲1476건(6.72%↑) ▲5653건(283%↑) ▲1527건(72.99%↓) ▲596건(60.97%↓)으로 조사됐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전문건설업체(평균 9031.2건)의 연도별 등록 수는 ▲1만628건(18.33%↑) ▲9069건(14.67%↓) ▲8595건(5.23%↓) ▲8376건(2.55%↓) ▲8488건(1.3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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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활성화 방안에도 부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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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닫는 건설업체가 속출하는 등 건설 불황이 안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각종 지원방안을 내놓으며 경기 부양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 등 공공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재부와 지난해 3월부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합동작업반을 운영하고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적정 단가 확보(3개), 원활한 물가 반영(2개)을 위한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입지와 현장 특성 등 시공 여건에 맞게 세분화했다.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 수요를 발굴·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1989년부터 30년 넘게 고정됐던 일반관리비 요율은 산업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중소 규모 공사 대상으로 1~2%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신속 착공도 지원한다. 정상 사업장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5조원 늘린다. 책임준공 보증 발급이 가능한 사업장을 현재 신탁(관리형)에서 비신탁으로 확대해 착공을 지원한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은 올 1분기(1~3월)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돼 2조원으로 늘린다. 앞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분쟁 조정 등 공사 지연·중단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장 안정 프로그램인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도 가동해 투자여건을 개선한다. 중소 건설업체 대상으로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2025년 한시)해 건설업체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이 같은 정책 지원에도 건설업체들의 고임금은 여전히 부담이다. 최근 대한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건설업의 일평균 임금은 27만6011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7~12월)보다 0.63% 오른 금액이다. 일반 공사 직종의 하루 평균 임금은 26만4277원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0.84% 오른다.

투자심리도 여전히 위축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2% 줄어든 300조원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정연은 올 1분기에도 환율 급등과 탄핵 정국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돼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박선구 건정연 실장은 "올해 건설시장의 긍정 요인 보다 부정 요인이 커 투자부문 역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건설경기는 하반기에 소폭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