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먹거리 4법' 이달 일괄 처리하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국가 미래먹거리 4법'을 이달 중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해 대외 여건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며 "여야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수출 호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수출 덤핑 확대 등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산업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 연구 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시간 완화에 대해서는 야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경쟁 기업들은 필요하면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때문에 무조건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면 반도체 1위 신화는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5년 을사년은 정치가 국가 경제를 든든히 서포트하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생 국회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 필요성에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다만 여당에서 ‘고소득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추가하면서 여야가 시각차를 보여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재정·시설 지원까지 늦어지게 됐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이를 특별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