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말 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서민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공급하고 간병인 인력수급 혁신, 알뜰폰 경쟁력 강화 등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주거·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경감 방안을 담은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현재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같은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가구당 한도는 1000만원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주말부부 현황 검토를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1년 이상 장기간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소·대학교·공공기관 등 기관간 협약을 통해 기관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을 넘거나 동일기업을 3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 재직자 등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시 현재 5점 수준인 뿌리산업 재직자 가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세 임차인이 대환대출을 하더라도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역대 최대 수준인 11조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대출한도도 늘린다. 근로자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15는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사전 채무조정 특례는 연말까지 1년 연장한다.
미취업대학생 등 저소득·저신용 청년 대상 저리융자인 햇살론유스 융자규모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1분기 중으로 '서민금융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간병인 인력수급 등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체계혁신을 위한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간병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표준지침은 하반기 중으로 시행하는등 간병인력 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고 유통활성화를 위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상반기 중으로 시행한다.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 등을 포함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1월 중으로 마련한다.
가구 특성 및 수급자 의사를 고려한 냉난방 지원이 가능하도록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을 동·하절기 통합하는 등 상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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