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 특허심판 전문성 높인다

사진 = 특허청 제공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전문성 강화 및 상표분야의 신속한 심판처리를 위해 특허심판그룹 간 업무를 재정비하고 심판관 배치를 새롭게 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특허심판그룹은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돼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36개의 심판부 중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전담심판부를 기존 6개에서 로봇, 바이오, 의약품을 추가해 9개 분야로 확대하고 신설된 3개 심판부에 박사, 기술사, 심사·심판 고경력자 등 전문성 있는 심판관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특허청은 최근 심판청구가 집중되고 있는 상표분야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표 심판관을 추가로 배치하고 기계전자상표, 화학식품상표 및 생활용품상표·디자인을 중심으로 업무를 재정비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심판업무 재정비를 통해 심판 전문성을 높여 지재권 분쟁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