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윤 편지, 내란옹호 총궐기 종용"

"충돌 발생하지 않도록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해야"
윤석열, 관저 앞 지지자들에 편지..."자신의 체포 막으라는 지시"
"빨리 체포영장 집행해서 윤석열을 관저에서 빼내야"

[포인트경제] '12·3 비상계엄사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야당 등은 체포영장을 즉각 집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여당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발부 사흘차에 접어든 2일 서울 용산구 윤 대통령 관저 /사진=뉴시스

그동안 대통령실 등이 강제수사의 '방어 논리'로 앞세웠던 형사소송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법원이 명시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기한(오는 6일까지) 안에 집행하겠다" 방침이이다.

1일,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을 집행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수색영장에 별도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적법하다며 영장을 발부해준 것이므로 현장에서 형소법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대통령실 출입구를 바리케이드로 막거나 철문을 잠그는 등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를 공무집행 방해라 인식하고 있다"라며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 “(체포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가 윤 대통령에게 자진 출석하라는 신호로 국격을 생각한다면 수사기관에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서 체포를 피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강제진압, 즉각 체포 촉구 진보당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태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이)당당히 (수사에) 응하셔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기 때문에 이런 법치와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도 있다"고 판단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오전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번 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셨다"며 "현재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국가 원수로서 정말 당당하게 임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내란 옹호 세력의 총궐기를 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이 아주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메시지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관저 앞 시위대에게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며 "관저 앞에 더 많이 몰려와 자신의 체포를 막으라는 지시다. 물리적인 충돌이 생겨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그의 탄핵 사유가 이로써 하나 더 늘었다. 내란의 획책과 선동"이라며 "윤석열은 여전히 극우 유튜버들의 생방송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이 다시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분 1초라도 빨리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윤석열을 관저에서 빼내야 한다"며 "대통령실 경호처에도 경고한다. 수사당국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내란의 부화수행을 넘어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집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