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전망 둔화 속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민생 안정·경제 구조 전환'에 방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사진=기재부]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구조적 제약 대응을 중심으로 경제 운영 계획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2025년 경제전망 [표=기재부]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예상치였던 2.1%보다 낮은 수준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와 미국 통상정책 전환이 주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금년 메모리 반도체 매출 증가율이 13.4%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81.0% 증가율에서 대폭 감소한 수치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내수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완화되며 소비와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수출 증가율도 둔화되어 2025년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 부문에서는 경기 둔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2024년 17만명에서 2025년 12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고용률(15세 이상)은 안정적인 62.8%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추이 [자료=기재부]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올해는 1.8%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상 여건 악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외부 변수가 여전히 상존한다.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흑자 규모가 800억 달러로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18조원 규모의 경기보강 패키지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장려금을 포함한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가 새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추가 소비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수 활성화 정책도 병행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세제 혜택 및 영세 상점 소비 소득공제 확대도 포함돼 민생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주력 산업 혁신과 유망 신산업 발굴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가속상각 특례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현금 보조도 지원한다.

대외 신인도 강화를 위해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을 추진하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신속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경제 회복의 핵심”이라면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민생 경제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