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2000명을 두고 촉발된 의정갈등이 벌써 열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2000명을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전공의 1만2000여명이 사직서를 냈고 의대생 1만1000여명이 휴학에 돌입했다. 의대교수 2000여명 역시 사직에 돌입했다.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축소를 요구하면서 한 달 만에 대화가 중단됐다. 이 와중에 비상계엄령에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의료계와 소통은 완전히 단절됐다.
현재 2025학년도 의대 입시는 정부의 증원 계획대로 수시 모집이 끝났으며 정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 39개 의과대학이 수시모집에서 채우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넘긴 규모는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정시모집 선발 인원은 1597명으로 수시 이월 인원이 포함되며 직전 학년도보다 크게 증가했다. 또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 미등록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차질 없이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개혁 등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도 증원 규모는 다시 점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올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중단할 수 없다면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0명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0명으로 하고 2027년부터 인력수급추계위를 통해 증원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 의견에 힘을 실어주면서 2026년도는 2000명보다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선우·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조정할 때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것.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논의하는 자리가 잘 마련될지는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내년 정원을 다루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결정권이 없는 자문위원회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 의료계에선 이르면 4일 선출되는 의협 차기 회장이 의·정 협상을 주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2025년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모두가 공감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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