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영장 집행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1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당연한 일을 환영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사법부가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한 신속한 집행은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응당해야 할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 집행에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용의자에 대한 적법한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즉각 명령하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대통령실과 경호처 구성원들에게도 경고한다”며 “‘사람에 충성하지 말라’.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지.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는 사조직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특히 “대통령 탄핵을 막아보겠다고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하며 적극 항명하는 것은 새해 벽두부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명령권자에 대한 항명은 내란 범죄가 진행될 당시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해야 했을 일임을 명심하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설명하면서 “최 대행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좌고우면하며 눈치 보지 말고, 헌법만 바라보고 법대로만 직무에 임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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