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25년 한국 정치, 격변의 해 새로운 시대의 서막

희망찬 2025년을 기다리며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서경선 기자] 2025년 한국 정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을 맞아 전례 없는 격변의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푸른 뱀이 상징하는 새로운 시작, 지혜로운 변혁, 성장과 발전은 한국 정치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예고하는 듯하다.

2025년 격동의 정치 5대 변수

2025년 한국 정치는 △내란죄 수사, △ 윤석열 대통령 탄핵, △ 조기 대선, △ 이재명 재판, △ 개헌 등 다섯 가지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복잡다단한 정국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5대 변수는 상호 연관되어 한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① 내란 수사ㆍ국정조사ㆍ특검

공수처, 검찰, 경찰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목하고 내란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45일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국정조사에 이어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실시될 경우, 이들 조사와 수사의 결과는 탄핵심판, 조기 대선, 그리고 개헌 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쌍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안 강구를 호소하며 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합의 특검법 마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②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2025년 초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하므로, 늦어도 2025년 6월 11일까지는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헌법재판관 2인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 이전에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③ 조기 대통령선거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되며, 정치권에서는 4월 '벚꽃대선', 6월 '장미대선', 8월 '폭염대선'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군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의 3강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다크호스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3김'(김동연, 김부겸, 김경수)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④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과 3심 재판 결과는 야권의 대선 전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되어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하게 되면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질 수 있다. 반면, 피선거권 제한형이 선고될 경우 '이재명 비토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⑤ 개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를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부각되며 오랫동안 미뤄져왔던 개헌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이 논의될 것이다.

개헌 시기에 대해 △ 탄핵 결정 전 개헌, △ 조기 대선과 동시 개헌, △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등 크게 3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어느 경우든 극단적 진영대결과 승자독식의 87년 체제가 막을 내리고 제7공화국이 출범하는 셈이다.

주목할 만한 정치 일정

2025년 4월 2일에는 부산교육감과 서울 구로, 충남 아산, 경북 김천, 경남 거제 등 4곳의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이 선거 결과는 전반적인 정치 흐름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도전

2025년은 한국 정치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 조기 대선, 그리고 개헌 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의 정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격변의 시기를 맞아, 한국 정치가 '푸른 뱀'의 뛰어난 통찰력과 직관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2025년 주요 정치일정 예상>

◆ 1월

- 국회의 윤석열 내란혐의 국정조사 실시

- 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김건희 특검법 여야 협의

◆ 2월

-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내란 국정조사 완료

- 특검법 도입 및 특검 출범

-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국회 개헌특위 가동

◆ 4월

- 재·보궐선거(2일)

-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 조기 대선일 확정

- 분권형 개헌안 발의·공고

◆ 5월

- 여야 대선 후보 선출

- (이재명 공직선거법 3심 선고)

- 국회의 분권형 개헌안 의결

◆ 6월

- 조기 대선 및 개헌 국민투표

- 제21대 대통령 취임 및 제7공화국 출범

◆ 7∼12월

- 새정부 인수위원회 활동

- 특검 수사결과 발표

- 새정부 각료 인선

- 여야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 정기국회

- 국정감사

- 26년도 예산안 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