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대뉴스(7)] 순직 1년5개월만에 국정조사로 합의된 ‘채상병 특검법’

21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내 체육관인 '김대식관'에 마련된 고 채수근 상병의 분향소에 정부가 수여한 보국훈장 광복장이 채 상병 영정 아래에 놓여 있다. 2023.7.21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그 어느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돌아보며 [폴리뉴스 선정 2024년 9대뉴스]를 싣는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됐다가 14시간 만에 내성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 사이에 기록 회수와 사건 재이첩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격노’ 의혹이 불거지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는 이른바 ‘런종섭’이 윤석열 정부의 총선 패배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VIP 통화…외압 논란 일자 이종섭 출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21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30일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이첩 시기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고서를 결재했으나 당일 저녁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해병대로부터 수사단의 결론이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를 전달받고는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튿날인 7월 31일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경찰 이첩 보류와 당일 예정된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는데, 이 지시를 내리기 직전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로 발신자가 찍힌 유선전화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이에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같은 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브리핑 취소 이유를 물었고, 이른바 ‘VIP 격노’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VIP(대통령)가 아침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는 격노해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설명을 김 사령관이 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국방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에 경찰 이첩 자료에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 최종 이첩한 서류에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은 제외되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됐다.

김 사령관과 이 전 장관, 대통령실이 박 대령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외압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지난 3월 이 전 장관을 돌연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켰다.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과 해병대의 중간고리로서 행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사 임명과 출국이 이뤄지자 ‘런종섭’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런종섭’ 논란이 일자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과 관련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는다며 출범시킨 것이 공수처인데 이젠 공수처를 못 믿어 특검을 하자는 것인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비판한데 이어 공수처를 향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시켜놓고도 소환하지 않았냐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귀국한 후 사의를 표명했다. 

尹 ‘채상병 특검법’ 3차례 거부권 행사…여야 국정조사 합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뒤 퇴장하고 있다. 2024.9.19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국회로 다시 돌아왔고, 무기명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됐고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으나, 또 다시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국회로 다시 돌아왔고 또 부결됐다. 

22대 국회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안(대안)이 9월 19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으나, 지난 10월 윤 대통령의 법률안 세 번째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돌아왔으며, 위와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이후 여야는 채해병 순직사건 발발 직후 1년 5개월 만에 국정조사에 합의해 지난 10일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했다. 

다만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채해병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국정조사 위원으로 선임된 데 대해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채 해병 국정조사위원회 야당 간사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이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에 공감한다"며 "공식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