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대뉴스 (6)] 尹의 ‘역린’ 김건희 특검법…‘정권 붕괴’ 시작점 ‘명태균 게이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좌)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우)는 윤석열 정권의 붕괴를 불러온 인물들이다. 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김건희 특검법에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명태균과의 통화 파일에서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그 어느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돌아보며 [폴리뉴스 선정 2024년 9대뉴스]를 싣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의 ‘역린’으로 꼽혔다. 윤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민주당 등 범야권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가차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비난을 받았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역린’이었다면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등장은 정권 붕괴의 신호탄이었다.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공천 장사’를 일삼던 명태균 의혹이 확산되자 가뜩이나 바닥권이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욱 곤두박질 쳤다. 

김건희 특검법 총 네 번 발의…최상목의 선택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2 [사진=연합뉴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부터 학력위조 등으로 논란이 됐으며, 이에 민주당은 지난 2022년 9월 첫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특검법으로  '김건희 리스크' 총공세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특검' '논문 검증단체 정치단체' 라며 '이재명 대표의 스펙타클한 범죄행위를 돌리기 위한 대국민 호객행위'라고 역공을 폈다. 

김 여사 의혹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던 중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는 2023년 11월 27일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보도하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5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은 지난 3월 양평고속도로 특혜와 명품백 수수 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추가해,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 했다. 

지난 4월 실시된 총선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둔 후인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디올백 수수, 허위경력,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각종 의혹을 총괄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지난 5월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서 12시간 대면조사한 끝에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으며, 지난 10월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 참패 후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윤한’ 갈등이 표출된 국민의힘은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의 ‘이탈표’가 늘어나며 윤 대통령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12월10일로 예정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한 전 대표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자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무리수를 뒀고, 민주당은 같은 달 12일 ‘김건희 특검법’을 네 번째로 발의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으며, 지난 2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됐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시한은 2025년 1월 1일. 한 총리의 바통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또 다시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두고 고심 중이다. 

尹 "김영선 해줘라" 김건희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명태균 게이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3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2024.10.31 [사진=연합뉴스]

2024년 9월 5일 뉴스토마토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명태균을 통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미래한국연구소'를 이용해 다수의 불법 여론조사를 시행했고, 해당 비용을 지방 조직폭력배 출신을 동원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충당했다는 의혹이었으며, 칠불사 회동 보도와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에게 세비 절반을 건넨 사실이 보도되며 논란이 이어졌다.

명태균은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명태균 의혹이 확산되자 국민의힘 일부 친윤 의원들이 명태균을 향해 ‘사기꾼’이라며 비난하자 명태균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와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대화에는 김 여사가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라며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 드릴게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이 10월 31일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시사하는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됐다.

명태균은 윤 대통령 부부 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으며, 윤상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유력 정치인과도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거론된 정치인들은 이를 모두 부인했다.

명태균 의혹이 확산되자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질문에 직접 답했다. 그러나 이날 국민들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면서도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알맹이 없는 사과였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명태균은 11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에 응했으며 11월 15일 구속됐다. 앞서 명태균은 지난 10월 자신의 구속이 임박하자 언론을 통해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고 주장했는데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한 달 뒤인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2024년 한해를 뒤흔든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게이트가 과연 어떤 결말로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흥망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