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 거부권.. 여야 모두 반발·尹지지 보수단체 "배신자" 격앙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후 정부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가 31일 열렸다.  

최 대행은 이날 첫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명(정계선·조한창 후보자)을 임명하고, 더불어민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임명을 보류했다. 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안(거부도 행사했다. 

이는 여야의 요구를 절반씩 수용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는 모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했다고 비판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는 "배신자"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최 권한대행을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비판하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치권의 관심은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줄탄핵'에 대한 부담과 제주항공 대참사까지 겹친 비상시국에 최 대행에 대한 연쇄탄핵을 추진하기는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반면,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각종 경제 위기를 고려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으로 일단락을 지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최상목 "특검법은 위헌" "정치 불확실성 해소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검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하게 돼 있어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더 커졌다"며 "특검은 삼권분리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거부권 이유를 밝혔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구성은 기존 6명에서 2명이 추가돼 8인 체제가 된다. 

이날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여야 요구를 절반씩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고 야당은 특검법 수용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주장했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와 직결돼 있는 문제인 만큼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가 되기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셔야 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국회에서 탄핵돼 직무가 정지됐다. 

대통령실 노골적 불만 "권한대행의 대행 권한 범위 벗어나...매우 유감"

대통령실은 31일 최 대행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측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일부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모두 반발.. 與 "민주당 협박에 굴복" 野 "민주주의 파괴자" 

尹지지 보수단체, 최상목 겨냥 "배신자" "미친놈" 격앙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최상목 배신자, 탄핵 반대, 주사파 척결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의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하고자 한 바람과 달리 이날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뿐만아니라 여야는 모두 일제히 반발하며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국정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현상 변경까지 권한 범위를 확대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최 권한대행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체포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이를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인 이들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소식을 접하자 "미친놈" "배신자"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조국혁신당도 최 권한대행을 '민주주의 파괴자'라 지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기어이 윤석열·한덕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인가"라며 "즉각 3명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파괴자"라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가운데 2명만 자기 멋대로 골라 임명했다. 국회에서 적법하게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선 당연히 모두 임명해야 한다. 그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즉각 임명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할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최 권한대행의 의무다. 해서는 안 될 일만 골라 하는 청개구리 대행은 대한민국 위기 극복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선 "거부왕 윤석열 흉내를 내며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한덕수 총리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과연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었다"고 비판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이 변명으로 덧붙인 말들은 굳이 논평할 가치도 없다"며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를 비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특검법을 공포해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 하고,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김건희의 각종 범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 내란수괴 윤석열의 편에 서려는 최 권한대행에게는 미래가 없다. 국민의 편에 서시라"고 말했다.

민주 "위헌적 발상" 우원식 "최상목 판단 심각한 유감"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고 위헌적 발상"이라며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된 것"이라며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나.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 3명을 모두 임명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위헌이라 주장할만한 아무 근거가 없다"며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 의장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며 "최 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탄핵열차' 주춤.. 박지원, 최상목 탄핵론에 "옳지 않아"

쌍특검법, 여야 합의안 도출 가능성

정치권의 관심은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을 하고,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최 권한대행도 탄핵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줄탄핵'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줄탄핵' 한다는 부담이 상당한데다가, 갑작스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내달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된 상황인 만큼 자칫 탄핵 카드를 꺼낼 경우 상당한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하면서 여론을 살피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에서도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30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가애도기간이 끝나고 다시 한번 탄핵을 갈 수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가애도기간이 아니더라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나 지도부에서 그러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 않나"라며 "책임 있는 민주당 지도부나 중진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막다른 위기로 우리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것보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등이) 탄핵사유임은 분명하고, 탄핵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고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해 온 헌법재판관 임명이 결정돼 8인 체제가 된 만큼 국민의힘과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일단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특검법에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