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보고서 발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채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가 31일 ‘국가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날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해양으로 방류됐으며, 여전히 원전 내 저장탱크에 94%의 오염수가 남아있고 일본 정부는 국내외 반대 기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약 8만 톤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동안 주요 국가들이 표명해 온 입장 변화와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특히 미국·중국·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과 입장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은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방침 발표 이전부터 줄곧 지지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일부 국가들의 최근 입장 변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통보하고 해양 방류를 허용한 IAEA에 대한 분담금 납부를 미루는 등 반대입장을 강력히 표명해 왔지만, 최근 수산물 수입의 점진적 재개를 약속하면서 앞으로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방류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응하고, 이에 따른 대비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다. 대비책으로는 △시행 중인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분석 작업이나 시료의 교차검증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 △주변국과의 공조 강화 및 폭넓은 데이터의 수집 및 축적 △주변 환경에 쌓인 방사성물질이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 △데이터의 수집과 중장기 방안 △안정적인 예산과 정책 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