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올해 정부 세수결손, 30조원 소폭 상회 전망”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올해 세수결손 규모와 관련해 당초 정부 추정치인 29조 6000억원 대비 5000억~1조원 규모가 추가, 30조원을 소폭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의원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정부 전망치 대비 5000억~1조원 규모가 추가될 전망이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315조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5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은 86%로 전년 동기 94.2% 대비 8.2%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월별 기준으로 11월 국세 수입은 22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 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앞선 8~10월 3개월 연속 감소 기조가 전환된 것으로 12월에도 이 추세가 이어지면 정부 결손 전망치를 소폭으로 웃도는 증가세가 전망된다는 게 안 의원 측 설명이다.

추가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세목은 법인세와 부가세, 증권거래세다. 이미 법인세는 11월 기준 17조 8000억원 감소하며 정부 감소 전망치 17조 2000억원보다 5000억~6000억원 결손이 늘어날 전망이다.

부가세는 11월까지 7조 3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정부 전망치인 9조 9000억원 증가보다 3조 6000억원 적은 수치다. 12월 부가세 환급 규모가 감소하더라도 1조 5000억~2조원 수준의 추가 결손이 발생한다는 게 안 의원의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11월까지 1조 2000억원이 감소, 정부 전망치인 1조 1000억원 감소보다 1000억원 더 많이 줄었다. 12월 증권 거래대금이 11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만큼 12월에는 2000억원 정도 감소세가 더해질 전망이다.

안 의원은 “법인세, 부가세, 증권거래세에서 2조 4000억~2조 9000억원의 추가 결손이 발생하며 상증세와 유류세에서 1조 9000억~2조 4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종합하면 올해 세수결손은 정부 전망치보다 5000억~1조원 추가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11월 세수실적 양호로 우려했던 대규모 추가 세수결손은 피하게 될 전망이며 올해 세수 실적이 정부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함에 따라 내년 대규모 세수결손 우려도 다수 줄어들게 됐다”면서 “11월 세수 실적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세수 확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