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이후,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존중하며, 그간의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후보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에서 추천한 인물이며,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 추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됐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런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 중대사다.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했다"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정의 현상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의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부디 최 대행이 야당 겁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내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