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하자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이런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 중대사다.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완결성이 중요하다"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했다"라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의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의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부디 최 대행이 야당 겁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자료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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