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강제 집행 임박?

[프라임경제]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 혐의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대한민국 헌정사 전례 없는 사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요구를 별다른 사유 없이 거부했고 이런 태도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로 고스란히 적시됐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원칙으로 강제 구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불법 무효"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상황이다. 

다만 영장 청구를 두고 '영장 쇼핑'이라는 비난까지 쏟아냈음에도,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한 이상 설득력을 잃은 상황이다.

누구보다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작태와 그마저도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 포장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라는 중대 혐의 앞에서 법적, 정치적 일말의 책임마저 부정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한 그의 모습이 참혹했던 2024년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