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초강수를 뒀습니다. SNS에서 유해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검열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는 유럽과 반대 입장이기에 관심이 쏟아집니다. 현재 유럽의 경우 소셜미디어가 유해 콘텐츠를 너무 느슨하게 관리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2022년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르면 기업이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연간 전체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SNS 기업들은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의 230조에 따라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콘텐츠의 삭제 여부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진보 성향의 SNS 기업들이 보수 색깔의 콘텐츠를 검열·삭제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제 그걸 손보겠다는 겁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유럽이 서로 다른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SNS 기업들 입장에서는 콘텐츠 관리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콘텐츠를 접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국 정·재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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