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은 이밝음 윤다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영장 청구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란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슨 군사작전 하듯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수처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유감스럽다"며 "중앙지법에서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됐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다"며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서 정상적으로 법이 집행되도록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대통령이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이 권력자라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반 형사사건도 당사자를 소환할 땐 사전에 조율하는데, 현직 대통령인데도 사전 조율이 한 번도 없었다"며 "현직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려면 신변과 안전에 대한 경호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간과 장소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며 "이건 권력자라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소환 요청서를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조율 자체가 불가능했다.
윤 변호사는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중복 소환했다. 기관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1·2·3차 소환 기간도 매우 짧다. 그것을 횟수로만 여러 번 소환했다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법치주의를 강조한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에 대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서로 수사권이 있다고 다투는 형국이라 사법 체계 근간이 무너져 있다"며 "이 과정을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의견을 낼 생각이 있다"며 "헌법재판소 본 변론이 시작되면 직접 나와 헌재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청구에 대해 "황당하다"며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거니까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법원에 접수,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히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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