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때와 다른 '탄핵발 환율 강세'…장기화·외환위기 우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내년 9월까지 환율이 1500원대를 넘보며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보유액 매도'는 오히려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31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환율 강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3 계엄사태 이후 4일부터 13일까지 시티그룹·스탠다드차티드 등 해외투자은행들의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내년 △1분기 1435원 △2분기 1440원 △3분기 1445원으로 중간값 기준 갈수록 상승하는 양상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환율 강세가 1년이상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인다. 특히 BNP파비아스와 노무라은행은 12일과 13일 2025년 매분기 환율이 상승해 3분기에 각각 1445원과 1500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웰스파고는 3분기에 이르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계엄선포 이전인 지난 11월8일 기준 올해 △4분기 1315원, 내년 △1분기 1305원 △2분기 1300원 수준으로 안정화할 것이라는 기존 해외투자은행들의 예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2016년 12월9일 전후로도 환율이 상승세를 타 1209원까지 치솟았으나 이듬해 1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이뤄진 3월10일께 1130원대로 떨어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환율이 내년 9월까지 강세를 보이며 1500원대를 넘나들 것이란 예측은 12·3 내란에 따른 환율 상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들 두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환율이 계단식으로 상승할 때마다 외환보유액으로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스무딩 오퍼레이션)해온 것으로 알려진 데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KIEP는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장기간 대규모 달러 매도는 외환보유액을 급하게 줄여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율을 낮추려는 금리 인상은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을 높이고 경기침체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김 의원실에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경제기초여건과 괴리된 환율수준을 유지할 경우, 외환시장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신흥국에서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월27일 지역사무실에서 당원들과 진행한 '윤석열 파면 촉구 비상결의대회'에서 주먹을 쥔 채 발언하고 있다. ⓒ 김현정 의원실

새로운 환율 안정화 방안으로 △국민연금 외환스왑 규모와 환헤지비율 확대 △일본, 스위스, 호주, 캐나다와 체결한 통화스왑 활용 △미국·유럽과의 양자 통화스왑 신규 체결로 무역 결제에 따른 달러화 수요 축소 등이 거론된다. 

또 △현재 250만원인 해외증권투자 수익 공제 한도를 일시 상환 △해외재산 매각 자금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시 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 증권투자분에 대한 세금 우대 △밸류업 제도 강화 등도 있다.

김 의원은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값 상승, 물가 급등, 생활비 증가, 내수 위축 등 국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 이탈, 국가신용등급 하락, 경제성장둔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이 위기를 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윤석열 탄핵 심판과 단죄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