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령탑 공백, 정책 불확실성 심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전남 무안 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 후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현재 한국 경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으면서 눈앞에 놓인 여러 과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 대행은 경제팀의 수장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안고 있지만, 동시에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대통령 권한대행에 따른 여러 긴급 상황 대응도 맡고 있어 업무 과중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경제팀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30일 서울은행회관에서 열린 ‘F4(Finance 4)’ 회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했으나, 최 대행의 부재는 경제팀의 공백을 더욱 부각시켰다. 기획재정부의 김범석 1차관과 김윤상 2차관이 중심이 돼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은 본연의 업무 외에 비상상황 대응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팀의 주요 업무가 뒷전으로 밀리고, 정부의 경제정책 발표도 연기되는 등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지나치게 불안정하며, 환율이 1500원 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팀의 수장이 부재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 방향의 순연은 정부 계획의 불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또한 경제 회의마저 뒷전으로 밀리며 정책 수행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주요 경제 정책이 이행되지 않으면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경제팀의 본연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최 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그가 맡고 있는 역할이 지나치게 중첩돼 있어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압박 또한 가중되고 있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최 대행은 정치적 딜레마에 놓여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야당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 정책의 일관성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최 대행은 최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으나 과연 그가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경제 혼란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제팀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공백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