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소비자 체감 물가 높아져...서민들 허리 휘는데 정부 대책 실효성 의문

[그래픽=통계청]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하며 4개월 연속 1%대를 간신히 유지했다. 

하지만, 생활물가지수는 2.2%로 급등했고, 신선식품지수는 0.4%에서 2.9%로 급상승하면서 가계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오히려 높아졌다. 특히 에너지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기재부]

12월 농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고, 석유류 물가는 환율 상승과 전년도 기저효과로 인해 1.0% 상승 전환했다. 동절기를 맞아 난방비와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러한 임시방편적 조치로 구조적인 물가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8%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이는 전체 물가 흐름과 괴리가 있다. 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이 포함된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실질적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다.

정부는 "근원물가 안정"을 강조하며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서민들은 오히려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언급했지만, 이들 조치가 실질적인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농산물과 석유류의 가격 상승 요인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단기적인 지원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다음달에는 설 명절 수요로 인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되며, 정부 대책의 한계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근원물가 [그래프=통계청]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물가 안정 성과는 빛을 발하지 않는다. OECD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로 나타났지만, 한국의 근원물가(1.8%)는 일본(1.7%)보다 소폭 높고, 미국(3.5%)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물가 안정"이 국제적 기준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12월 물가 지표는 겉으로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만,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대책에 그치는 정부 정책은 구조적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