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25+]비명지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지원패키지 푼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불황에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당국과 시중 은행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당국은 2025년 새해부터 자영업자가 폐업 시 최대 30년간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시중 은행들은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선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새해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폐업자에게는 저금리‧장기분할상환(2025년 3~4월), 상생 보증‧대출(2025년 4~7월) 등을 실시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경기 부진으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서민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만 대상이었다.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용보증재단 재기 교육 등으로 추가 확대된다.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면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특히 '맞춤형 채무조정(119플러스)'은 기존보다 채무조정 대상을 넓혀 연체 기록이 없는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면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가 확대됐다.

다만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을 넘거나 업종이 도박기계,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이면 신청할 수 없다.

사업을 접기로 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대상은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담보‧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이며 새로 사업자대출을 받게 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은행에 폐업 예정이며 이 프로그램 이용 중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 3~4월 대출을 보유한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라면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로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다. '햇살론 119'는 은행의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성장업(up)'은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 빌려준다.

전산개발과 업무협약 등을 거쳐 햇살론119는 내년 5월부터, 소상공인 성장업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래은행에서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창업·채무조정자를 우선 지원하고 향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래은행의 컨설팅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은행에서 기존 거래 관계가 없던 고객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미드저니

◇은행들은 맞춤형 금융지원 나서

은행들은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섰다.

먼저 환율 변동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최근 신용장 만기를 연장하거나 여신 지원을 해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기업고충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환율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 회계, 외환, 법률, 마케팅 컨설팅 등 금융·비금융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가맹점주가 가맹본사에서 공급받는 필수 품목 결제(물류대금)를 현금이 아니라 저금리 대출로 처리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페이론'을 출시한다.

또한 가맹본사의 미수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맹본사도 신보의 전용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프랜차이즈 페이론의 대출 신청과 매출채권보험 가입 등 모든 절차는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인터넷은행들도 간편 서비스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물밑지원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4월 금융권 최초로 '사업자 인증서'와 '정책자금 대출 비교 서비스'를 출시해 개인사업자 편의서비스를 확대했다. 특히 사업자 인증서 발급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 매년 인증서 발급을 위해 사업자가 부담했던 최대 11만원의 발급 수수료(범용 인증서 기준)도 없앴다.

카카오뱅크는 내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겨냥한 전용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세금을 내려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했다. 새해 선보일 '부가세 박스' 상품은 개인사업자가 그간 납부한 부가세 데이터를 토대로 향후 내야할 부가세 규모를 예측 후 계획적으로 돈을 모아 세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금융 당국과 은행권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