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국고채 총 197.6조원 발행… 올해보다 39.2조원 증가

정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총 39.2조원 증가한 총 197.6조원 한도의 국고채를 발행한다. 순발행 한도는 80조원으로 순증분은 30.1조원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고채 발행계획과 관련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계획은 올해 발행 실적 및 성과를 바탕으로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국채 수요 기반 확대와 유동성 강화가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금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총 158.4조원으로, 상반기 100.3조원을 조기 집행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했다"며 "특히 글로벌 금리 하락 추세와 안전자산 선호 증가로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됐으며, 표면금리는 전년보다 낮아져 이자비용을 크게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금년 국고채 월별 발행 규모 및 금리, 거래량 추이 [그래프=기재부]

기재부에 따르면, 유통시장에서는 국고채 거래량이 늘어 유동성이 증가했으며, 외국인 투자 규모도 글로벌 국채지수(WGBI) 편입 효과로 27조원 증가했다. 또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처음 도입해 개인 수요 기반을 확대한 점이 주목받았다. 지난 6월 출시 이후 약 700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됐다.

[표=기재부]

내년 국고채 발행 한도는 197.6조원으로, 금년 대비 39.2조원 증가했다. 이 중 순발행 규모는 80조원으로 30.1조원 늘어났고, 차환발행 규모는 117.5조원으로 9조 원 확대됐다. 발행은 상반기에 연간 발행량의 5560%, 1분기에 2730%를 배정하여 재정 지출 요구를 충족할 계획이다.

연물별로는 단기물(2년, 3년)과 중기물(5년, 10년)의 발행 비중을 유지하고, 장기물(20년, 30년, 50년)은 시장 수요를 반영해 발행 유연성을 확대한다.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경과물(비주요 채권)의 유동성을 높이고, 발행 및 교환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2025년에는 모집발행을 경과물까지 확대하고, 경과물 조성 의무를 강화해 시장 유동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경쟁입찰 규정을 개정해 시장 왜곡을 완화하고, 입찰일정을 조정해 PD(Primary Dealer)들의 자금 집행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내년에는 녹색국채와 원화 외평채 발행도 추진된다. 녹색국채는 탄소중립 목표와 녹색전환 투자비용 마련을 위해 발행되며, 원화 외평채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5년물을 추가 도입하고 청약 시스템을 개선해 투자 편의성을 높인다.

PD의 국채시장 조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PD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거래 실적 평가 기준을 완화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WGBI 편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채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