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비판… "정당한 불출석"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비판… "정당한 불출석"

머니S 2024-12-30 17:16: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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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불출석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불출석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조력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불출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야간 청구할 일이 있냐"며 "소환 요구 간격을 촘촘하게 두 번 세 번 했다고 여러 번 소환 요구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이 있냐는 근본적 의문을 공수처가 안이하게 생각하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수사기관의 대상 범죄를 나눠뒀는데 자의적으로 사소한 범죄 하나라도 있으면 관련성이 있으니까 법상 한계를 넘어 수사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 애도 기간인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대통령이 몸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게 아니라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체포영장이 기각될 걸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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