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전기료 동결 가닥···일부 업계 “산업용 요금 한시적 감면 절실”

[사진=한국전력공사]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장기간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탄핵 정국을 맞아 결국 동결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중국의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 등 일부 산업계에서는 산업용 전기료를 일시적이라도 인하하거나 감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한전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전기요금 결정 요소 중 하나인 연료비조정단가가 현행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내년 1분기 전기료는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난 23일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최대치 수준인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11개 분기 연속 '㎾h당 +5원' 기조가 유지 중이다.

한전은 생산원가 등을 감안해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지만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산업부는 최근 "2025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4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통보한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한전에 전했다.

연료비조정단가를 동결한 채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전기요금 구성 요소인 전력량 요금 등을 조정해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탄핵정국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전을 비롯한 발전업계는 전기료 인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시책에 말을 아끼고 있다.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 개선을 위해 윤석열 정부 들어 산업용 전기료를 총 7번 인상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해 1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h 당 45.3원(44.1%)를 올린데 이어 올해 10월 산업용 전기료를 9.7% 인상했다.

익명을 요구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이번 정부에서 잇따른 산업용 전기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최근 분기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부채가 200조원대로 누적된 적자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전기료 인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할 입장이 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내외 정세와 내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산업계는 산업용  전기료를 감면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저가 공세에 휘청이고 있는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 등 국내 산업계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한시적인 전기료 인하가 당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철강업계와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기료 인하 등 지원책 요구가 절실하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철강 제품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정도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전기료 인상으로 중국산 저가 철강재와의 경쟁은 점점 어려워지고만 있다. 저렴한데다 품질마저 따라오고 있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국내 철재 수요 기업들마저 돌아서는 형국"이라며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전기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정책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원가에서 역시 전기료 비중이 큰 석유화학 업계의 관계자도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미룰 순 없겠지만 당장 한시적인 전기료 감면만으로도 최근 정부의 석유화학 업계 지원책과 더해져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기업들에게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져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이차전지 업계의 경우도 주요 소재인 음극재 제조 과정에서 전력소비가 상당해 한시적 전기료 감면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단체들도 연이은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 국내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난 10월에도 논평을 통해 지적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의 연속적인 인상은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