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범하는 트럼프의 미국 행정부가 자국 제조 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기업에대한 법인세 감세 등을 적극 이용할 전망이 나와 국내 대미 투자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0일 발간한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세제 개혁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당시 추진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TCJA)'의 연장 및 연방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만큼 세제 개혁 추진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유세 과정에서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1%p 인하하고, 미국 내 제조기업의 경우 최대 15%까지 추가 인하하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무협은 아직 구체적인 감세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법인세 인하와 함께 추진될 TCJA 개편도 보너스 감가상각 등 기존 감세 혜택을 연장하거나 영구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TCJA는 트럼프 1기 당시 일몰을 전제로 시행됐으나,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연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이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상임위 구성이 1기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개정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또 미국에서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미 공화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의에도 조세 주권 포기 및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논리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강금윤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화당의 양원 장악으로 트럼프 감세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대미 투자 기업은 사업전략 수립 시 미국의 세제 개편 내용을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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