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단 등으로 꾸려진 공조본은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25일, 29일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은 채 불출석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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