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애초 예정했던 경기도 민생 예산 처리를 하지 못했다.
사의 표명을 한 뒤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병가를 낸 사무처장의 거취로 갈등을 겪으면서 예산안을 처리할 본회의에 차질을 빚은 건데, 당장 올해 마지막 추경안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민생 외면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제379회 정례회 기간 중 12·3 비상계엄, 탄핵 정국 등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온 도의회가 추경안 및 내년도 본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난 27일 연 제380회 원포인트 임시회마저 파행을 맞았다.
지난 26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상황이 바뀐 건 김종석 사무처장의 사표 미제출 때문이다. 앞서 김 사무처장은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이 갈등을 겪는 사유로 자신의 업무 능력 부족 및 소통 부재가 거론되며 의장 불신임안까지 제출되는 상황이 생기자 기자들을 만나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사의표명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양당은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40, 반대 34, 기권 16으로 최종 부결되자 도의회 국민의힘은 곧장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고, 당론으로 의사일정 거부를 결정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인 데다 추경안의 경우 30일까지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집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 등을 고려해 예산안은 별개로 우선 처리하자고 설득했지만,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사무처장과 도청 협치수석의 사표가 선 확보돼야 의사일정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양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민생과 무관한 인사 문제가 정작 중요한 예산안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양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부터 25일여간 주말 없이 현미경 검증한 예산이 예결특위 의결을 거쳤음에도 본회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줄을 잇는 상황이다.
도의회 한 중진 의원은 “사의표명을 했으니 사표를 당연히 제출하는 게 맞지만, 이게 예산안 처리를 미뤄야 할 정도의 시급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공감할 수 없다”며 “각 기초단체에서도 지금 추경을 받아 민생회복을 위해 나서야 할 상황이라 비상대기하고 있는데, 도의회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 도민들이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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