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행 탄핵에…여 “국정마비”, 야 “최상목, 재판관·특검 수용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을 둘러싼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국정마비 상태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9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요건도 정족수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한 권한대행 체제로라도 안정을 찾아가던 국정이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된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상목 대대행 1인이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3역을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상 국정마비 상태”라며 “당차원에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헌법재판소는 현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속히 결정해 한 대행 체제를 복원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가운데)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최 대행을 향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검(내란·김건희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최 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하고, 국민 명령에 따라 헌법 절차에 따라 혼란을 멈추는 길을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및 특검법 수용 시기에 대한 마지노선을 설정한 바는 없다”며 “너무나도 당연히 최 권한대행이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 대행이 만약 다음 달 1일인 쌍특검법 공포 시한을 넘기고, 결국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즉각 탄핵에 나설 것인지 묻자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설득과 대화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