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핵우산 억지력 강화에 중요한 한 걸음"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미국과 일본이 작성한 '확장 억제' 첫 가이드라인(지침)에 유사시 미국의 핵 사용을 둘러싸고 일본과 의사소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2015년 개정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의한 동맹조정 메커니즘(ACM) 틀을 이용해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 측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동안은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다.
ACM은 외교·방위 분야 국장급 간부로 구성하는 '동맹조정 그룹'과 자위대와 미군 간부가 참가하는 '공동운용조정소' 등으로 이뤄지며 필요시 각료급 협의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외무성 관계자는 "이번에 책정된 지침 아래에서도 최종적인 핵 사용 판단은 미국에 달렸지만, 억지력을 강화하는 메시지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유사시 미국이 핵전쟁을 두려워해 동맹국 방위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내에 존재해온 가운데 핵우산 강화로 억지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 측 의사 전달이 담보되는 것은 억지력 향상에서 중요한 한 걸음이 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미국이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 방위에 관여하는 '확장억제'에 관한 첫 가이드라인을 양국 정부가 작성했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
당시 외무성은 "이 문서가 확장억제에 관련된 기존 미일 동맹의 협의와 소통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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