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재판관 임명 논란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나설 때”

지난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김두관 전 의원. 본인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29일 “이제 헌법재판소가 나설 때”라며 “국회는 적법한 절차로 국회 추천분 헌법재판관 전부를 추천해 행정부에 이관했으나, 행정부는 별다른 사유 없이 임명 절차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와 행정부가 극한 대결을 하고, 불안의 연속”이라며 “‘국회가 헌재 구성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제 헌재가 이 사태를 수습하고 온전한 헌재를 위해 나설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그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또 “만일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자연스럽게 국회 추천 몫을 대통령이 임명했을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헌재는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온전한 헌재를 위하여 행정부에 요구하라”며 “그래야 지금의 혼란과 국회와 행정부의 극한 대결을 정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끝으로 “그래야 적신호가 켜지는 우리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그래야 헌정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