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공공주택 공급 우려…“건설 단가 등 세부정책 더 고민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25만여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단가 상승 요인 등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과 조속한 국회 안정을 통한 관련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2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열고 내년까지 공공주택 25만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호와 매입임대 6만7000호, 전세임대 4만5000호 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5년간 주택공급 27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공공주택은 분양주택 50만호, 임대주택 50만호 등 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연평균 주택 공급 목표 54만호 중 올해 10월 말까지 인허가가 이뤄진 주택 물량은 24만4777호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는 ‘2024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올해 공공분양주택 9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5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전국의 공공분양주택 공급량은 계획된 9만호 중 단 4700호만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정국이 지속되면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만큼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재건축 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공공주택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된 이유로 공사비를 지목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간 80~90%에 달하는 원가율에 남는 게 없는 건설사들이 사업에 뛰어들기 주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건설사들도 공사비가 맞아야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공공 부문에서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너무 늦은 대응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한 공사비가 올라간 게 대략 20년 전부터 진행된 일”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건설산업 활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건설 단가 상승 요인 등 좀 더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국제수지 경쟁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더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대 재해법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나 제로 에너지 주택, 층간 소음 문제 등 더 세밀한 건설 단가 상승 원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탄핵정국으로 인한 어려움도 대응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연말까지 목표한 주택공급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 정국에 따른 우려부분 잘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려 노력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빨리 안정화돼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특례법, 도정법 같은 법률을 조속히 처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