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식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尹탄핵심판 완료해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이 모의해 실행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며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국정 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에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역할이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매듭짓기 위해선 헌재의 '6인 재판관 체제'를 '9인 체제'로 빨리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헌재의 완전체 복원을 위해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지체 없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당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다시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며 "현재 진행형인 내란 상황을 종식할 방법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완료하는 길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적법하게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아직 최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최 권한대행도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여야 합의'를 요구하거나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고 임명을 거부한다면 탄핵 논의에 곧바로 착수할 태세다.
앞서 민주당은 한 총리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통과시켰다.
hye1@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